의료광고 관련 법적 공지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선고 2015헌바325 결정에서 의료법상 ‘의료에 관한 광고’의 규제와 관련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의 범위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원은 2017허4501 확정판결에서 건강순환마사지의 피부미용법 발명에 관하여,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마사지 과정에서 혈류개선 · 노폐물 배출 · 자율신경 조절 · 인체 부종 완화 · 자가 면역력 증진 등의 현상이 수반되더라도 이를 피부미용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로 판단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료행위 또는 치료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자연법칙에 따른 건강순환마사지 시술은 특허 제10-1898613호 및 제10-1898615호의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시술이며, 실제 시술의 목적 · 방법 및 내용에 따라 피부미용 및 비의료적 건강순환마사지 시술과 함께 마사지 광고를 안내합니다. 본 페이지는 질병의 진단 · 치료 · 예방을 위한 의료행위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기술과 관련 법원 판단 및 실제 시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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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인사말
벨루스톤힐링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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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건강과 더 아름다움을 되찾아 주는 건강순환마사지 도입했습니다.
자연법칙에 따른 건강순환마사지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특허기술에 따라 제공되는 건강순환마사지로, 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을 받은 건강순환관리사(통상실시권자)가 특허기술의 실시범위 내에서 제공합니다.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대법원 2017후2970 심리불속행기각)은 피부미용 목적의 마사지에서 수반되는 혈류개선 · 노폐물 배출 · 자율신경 조절 · 인체 부종 완화 · 자가 면역력 증진 등의 부수적인 건강증진 효과만으로 의료행위 또는 치료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형사법원에서는 실제 행위의 내용 · 목적 · 방법 등을 살피는 바, ① 특허권자와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했고, ② 경상실시료(로열티)를 지급했으며, ③ 특허 명세서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방법 그대로 실시했고, ④ 그 기술이 미용마사지 목적의 방법발명으로 특허 등록되었으며, ⑤ 특허 명세서와 위 특허법원의 확정판결문 토대로 자연법칙에 따른 건강순환마사지 시술함과 미용마사지광고를 했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에서는 동일 · 유사한 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정81 의료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정957 의료법위반)에서 1심 무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순환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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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순환마사지 과정에서 혈류 순환과 관련된 신체 변화, 즉 혈류 개선, 노폐물 배출, 자율신경 조절, 인체 부종 완화, 자가 면역력 증진 등 부수적인 현상으로, 질병의 치료 또는 의료적 효과와는 구분됩니다.
60분
추천
60,000원
90분
90,000원
120분
120,000원
혈류 개선
혈류 순환과 관련된 자연적인 신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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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순환마사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혈류 순환 관련 변화는 미용마사지 목적의 관리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부수적인 현상으로, 질병의 치료 또는 의료적 효과와는 구분됩니다.
60분
120,000원
8%
110,000원
120분
210,000원
5%
200,000원
90분
추천
90,000원
노폐물 배출
조직액 및 순환 과정과 관련된 자연적인 신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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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순환마사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직액 및 순환 과정과 관련된 자연적인 신체 변화는 미용마사지 목적의 관리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부수적인 현상으로, 질병의 치료 또는 의료적 효과와는 구분됩니다.
60분
120,000원
8%
110,000원
120분
210,000원
5%
200,000원
90분
90,000원
자율신경 조절
신경계 자극과 관련된 자연적인 신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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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순환마사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경계 자극과 관련된 자연적인 신체 변화는 미용마사지 목적의 관리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부수적인 현상으로, 질병의 치료 또는 의료적 효과와는 구분됩니다.
60분
120,000원
8%
110,000원
90분
160,000원
6%
150,000원
120분
210,000원
5%
200,000원
40분
50,000원
인체 부종 완화
체액 균형 및 조직 상태와 관련된 자연적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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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순환마사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체액 균형 및 조직 상태와 관련된 자연적인 변화는 미용마사지 목적의 관리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부수적인 현상으로, 질병의 치료 또는 의료적 효과와는 구분됩니다.
90분
160,000원
6%
150,000원
120분
210,000원
5%
200,000원
60분
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