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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관련 법적 공지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선고 2015헌바325 결정에서 의료법상 ‘의료에 관한 광고’의 규제와 관련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의 범위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원은 2017허4501 확정판결에서 서큐라테라피의 피부미용법 발명에 관하여,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 과정에서 혈류개선 · 노폐물 배출 · 자율신경 조절 · 인체 부종 완화 · 자가 면역력 증진 등의 현상이 수반되더라도 이를 피부미용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로 판단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료행위 또는 치료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자연법칙에 따른 서큐라테라피 시술은 특허 제10-1898613호 및 제10-1898615호의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시술이며, 실제 시술의 목적 · 방법 및 내용에 따라 피부미용 및 비의료적 서큐라테라피 시술과 함께 서큐라테라피 광고를 안내합니다. 본 페이지는 질병의 진단 · 치료 · 예방을 위한 의료행위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기술과 관련 법원 판단 및 실제 시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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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칙에 따른 서큐라테라피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특허기술에 따라 제공되는 서큐라테라피로, 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을 받은 건강순환관리사(통상실시권자)가 특허기술의 실시범위 내에서 제공합니다.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대법원 2017후2970 심리불속행기각)은 피부미용 목적의 시술에서 수반되는 혈류개선 · 노폐물 배출 · 자율신경 조절 · 인체 부종 완화 · 자가 면역력 증진 등의 부수적인 건강증진 효과만으로 의료행위 또는 치료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형사법원에서는 실제 행위의 내용 · 목적 · 방법 등을 살피는 바, ① 특허권자와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했고, ② 경상실시료(로열티)를 지급했으며, ③ 특허 명세서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방법 그대로 실시했고, ④ 그 기술이 미용 목적의 방법발명으로 특허 등록되었으며, ⑤ 특허 명세서와 위 특허법원의 확정판결문 토대로 자연법칙에 따른 서큐라테라피 시술함과 서큐라테라피 광고를 했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에서는 동일 · 유사한 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정81 의료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정957 의료법위반)에서 1심 무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휴무일
연중무휴
영업시간
오전 9시 ~ 오후 9시
주소
지하철
수도권 /
주차
주차 불가 (방문 전 문의)
수면
수면 불가
⭐ 이용후기
후기 3개
김*님
2026.10.26
매장이 깔끔하고 관리가 세심해서 만족스러웠어요. 다음에도 방문하고 싶습니다.
박*님
2026.10.25
상담이 친절했고, 마사지 후 몸이 많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님
2026.10.24
시설과 분위기 모두 좋고, 예약도 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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