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순환관리사(서큐라테라피스트)가 실시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 자체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법 제27조의 금지대상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강순환관리사(서큐라테라피스트)는 의료인을 대체하는 자격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특허에 의해 객관화·표준화된 비의료적 피부미용 기술을 교육 통하여 습득하고, 특허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실시허락을 받은 범위에서 그 기술을 실시하는 통상실시권자로서, ‘완성된 발명’의 서큐라테라피로 시술함과 동시에 특허의 명세서와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 토대로 광고를 할 수 있다.
'건강순환관리사(서큐라테라피스트)'란 등록특허 제10-1898613호 및 제10-1898615호에 기초한 비의료적 피부미용 기술을 교육받고 직무능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특허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실시허락을 받은 범위에서 서큐라테라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취득일로부터 화랑으로 시작하여 5년 후 화주가 되고, 화주로서 7년 후 풍월주가 되고, 풍월주로부터 8년 후 국선이 된다.
[안내문] '자연법칙에 따른 서큐라테라피' 기술 실시 안내
본 사업장은 특허법원 확정판결(2017허4501)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사법부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은 등록특허 기술을 실시하는 전문점입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특허 기반의 독자적 기술 실시본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등록특허 제10-1898613호에 기반한 [자연법칙에 따른 서큐라테라피 방법]입니다.
본 기술은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발명 기술로서, 세무서에 정식으로 자유업종(서비스업) 등록을 완료하고 정당한 권리로 운영 중입니다.
2. 비의료적·비치료적 성격의 명시본 기술은 질병의 진단, 치료, 통증 완화, 척추 교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안마업)'가 아닙니다.
특허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본 기술은 화장품의 흡수를 돕고 신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하여 피로 회복과 피부미용적 목적을 달성하는 '완성된 비의료적 발명 기술'입니다.
3. 정식 자격 보유 전문가 시술본 시술은 해당 특허 기술에 대한 정식 교육과정을 철저히 이수하고 직무 능력을 공식 인증받은 전문 '건강순환관리사(서큐라테라피스트)'에 의해 안전하게 행해집니다.
'건강순환관리사(서큐라테라피스트)'란 등록특허 제10-1898613호 및 제10-1898615호에 기초한 비의료적 피부미용 기술을 교육받고 직무능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특허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실시허락을 받은 범위에서 서큐라테라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취득일로부터 화랑으로 시작하여 5년 후 화주가 되고, 화주로서 7년 후 풍월주가 되고, 풍월주로부터 8년 후 국선이 된다.
[안내문] '자연법칙에 따른 서큐라테라피' 기술 실시 안내
본 사업장은 특허법원 확정판결(2017허4501)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사법부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은 등록특허 기술을 실시하는 전문점입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특허 기반의 독자적 기술 실시본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등록특허 제10-1898613호에 기반한 [자연법칙에 따른 서큐라테라피 방법]입니다.
본 기술은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발명 기술로서, 세무서에 정식으로 자유업종(서비스업) 등록을 완료하고 정당한 권리로 운영 중입니다.
2. 비의료적·비치료적 성격의 명시본 기술은 질병의 진단, 치료, 통증 완화, 척추 교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안마업)'가 아닙니다.
특허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본 기술은 화장품의 흡수를 돕고 신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하여 피로 회복과 피부미용적 목적을 달성하는 '완성된 비의료적 발명 기술'입니다.
3. 정식 자격 보유 전문가 시술본 시술은 해당 특허 기술에 대한 정식 교육과정을 철저히 이수하고 직무 능력을 공식 인증받은 전문 '건강순환관리사(서큐라테라피스트)'에 의해 안전하게 행해집니다.
다른 마사지의 직업군으로 마사지 창업을 할 수 있는 건강순환관리사(서큐라테라피스트)가 좋은 점은
1. 특정된 수기요법의 동일성에 따라 안마 및 의료마사지로 취급받지 않고 지속적인 서큐라테라피 영업으로 정당한 직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서큐라테라피 광고 구매로 확장하면 매출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
2. 다른 마사지기법 터득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일관성의 서큐라테라피 기법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사라진다(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 참조).
3. 외국인도 비자(E-7-2, E-7-3)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려고 법무부 및 관련부처와 접촉하고 있다.
4. 보건복지부와의 쟁점 소송이 끝나면 법인체로 구성하여 즉시 민간자격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마사지 직업군에서는 혈류개선 · 노폐물 배출 · 자율신경 조절 · 인체 부종 완화 · 자가 면역력 증진 등의 현상이 수반되더라도 이를 미용마사지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로 판단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료행위 또는 치료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특정된 서큐라테라피의 '비의료행위'가 특허권자에게 허락 받은 통상실시권자의 건강순환관리사(서큐라테라피스트)도 시술할 수 있다.
한국피부순환산업진흥원의 건강순환관리사는 특허권자로부터 의견서, 경력증명서,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 찾아가 ‘업태-서비스업, 종목-자연법칙에 따른 서큐라테라피’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특정된 수기요법의 서큐라테라피로 즉시 영업할 수 있다. 간혹 쳇GPT가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하나, 그 쳇GPT가 잘못된 지식이다.
특허권자 마사지방법의 ‘완성된 발명’은 타법에 의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제한받지는 않으므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특허성의 판단과는 무관하여 안마사, 미용사국가자격증 등 없어도 특허 면허로써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국세청에 자유업종으로 신고해서 즉시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특허권자 마사지방법의 ‘완성된 발명’은 그 ‘완성된 발명’의 확실성이 반드시 항상 100%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그결과가 단순히 근거 없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일정한 수단에 의해 처음이고 또한 반드시 생기는 것인 이상 그 확실성이 극히 낮은 경우일지라도 발명임을 잃지 않는다. 더구나 발명이 개척적 내지 기본적인 것일 경우에는 오히려 확실성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성된 발명’ 통해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순환관리사(서큐라테라피스트)는 또 다른 마사지의 직업군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