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칙을 이용한 서큐라테라피'의 특허증
위 특허권을 합쳐 ‘서큐라테라피’라고 하며, 특허권자에게 허락받고 ‘특허기술 그대로’ 시술하는 자를 ‘건강순환관리사(서큐라테라피스트)’라고 칭한다. 위 특허 제10-1898613호 및 특허 제10-1898615호는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에서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 자체가 수술·치료·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혈류 개선, 노폐물 배출, 자율신경 조절, 인체 부종 완화, 자가 면역력 증진 등 어느 정도 건강증진의 효과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부미용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지, 이를 가리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람에 대한 수술방법 또는 비수술적 치료방법 내지 진단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허법과 의료법은 각각 다른 목적과 기준에 따라 적용되므로, 특허법원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일반적으로 확정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가 없어
형사법원은 실제 광고와 영업 형태를 살펴 판결하고 있지만, 법제처의 답변은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을 번복해서는 아니 되고, '그 어느 누구도 그런 권한이 없다.' 특허법원 2017허4501의 판단은 단순한 특허등록 사실이 아니라, 해당 특허발명의 목적·구성·실시형태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법적 판단이다. 따라서 동일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시행위의 의료행위 해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따라서 시술과 인터넷상 광고는 위 특허의 명세서와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 토대로 해야 하고, 영업 형태는 “업태-서비스업, 종목-‘자연법칙에 따른 서큐라테라피’의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아 서큐라테라피로 영업해야만 형사법원에서도 무죄 확정판결로 인용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정81 의료법위반 - 1심 무죄 확정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정957 의료법위반 - 1심 무죄 확정판결
특허권자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대한민국 내 안마사가 아니면, 마사지 자체를 시술 할 수 없는데도 서큐라테라피 영업할 수 있다고 사기쳤다면서 특허권자에게 허락 받은 통상실시권자가 직접 고소한 사건이다.
또 하나, 사법경찰관의 인지 사건으로 특허권자가 사기쳤다 하여 송치한 사건이 있었다. 다 무고 혐의에 해당한다.
의정부지방공소청 000검사로부터 한 수 가르침을 받았다.
"'선생님의 특허권을 일부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업 성공할 것입니다."
수사조사에서 ① 자연법칙에 따른 완성된 발명에 관한 특허권이 존재하는 점, ②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점, ③ 계약서에 실시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④ 특허법원 2017허4501 판결에서 해당 기술이 피부미용 목적의 방법발명으로 판단된 점, 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특허기술 그대로' 시술하였다고 진술한 자료가 존재하는 점 등이 필요한 자에게만 건강순환관리사(서큐라테라피스트)가 되기 바란다.
건강순환관리사(서큐라테라피스트)는 또 다른 마사지의 직업군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미용사, 안마사 국가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미용마사지방법의 특허라는 정당한 산업재산권 바탕으로 세무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합법적 루트가 존재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정81 의료법위반 - 1심 무죄 확정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정957 의료법위반 - 1심 무죄 확정판결
특허권자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대한민국 내 안마사가 아니면, 마사지 자체를 시술 할 수 없는데도 서큐라테라피 영업할 수 있다고 사기쳤다면서 특허권자에게 허락 받은 통상실시권자가 직접 고소한 사건이다.
또 하나, 사법경찰관의 인지 사건으로 특허권자가 사기쳤다 하여 송치한 사건이 있었다. 다 무고 혐의에 해당한다.
의정부지방공소청 000검사로부터 한 수 가르침을 받았다.
"'선생님의 특허권을 일부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업 성공할 것입니다."
수사조사에서 ① 자연법칙에 따른 완성된 발명에 관한 특허권이 존재하는 점, ②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점, ③ 계약서에 실시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④ 특허법원 2017허4501 판결에서 해당 기술이 피부미용 목적의 방법발명으로 판단된 점, 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특허기술 그대로' 시술하였다고 진술한 자료가 존재하는 점 등이 필요한 자에게만 건강순환관리사(서큐라테라피스트)가 되기 바란다.
건강순환관리사(서큐라테라피스트)는 또 다른 마사지의 직업군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미용사, 안마사 국가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미용마사지방법의 특허라는 정당한 산업재산권 바탕으로 세무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합법적 루트가 존재한다.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에 따라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 없다.' 판단한다. 의료법은 마사지의 실제 행위 + 목적 + 대상 + 동작 + 효과 + 직무 내용의 판단에 의해, 미용마사지, 안마마사지, 의료마사지 판단한다. 그러나 헌법상 발명가의 권리와 지적재산권을 보호 및 보장 해주지 않는 의료법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은 없다. 따라서 특허법에 따라 특정된 수기요법의 미용마사지가 '비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의 '완성된 발명'으로서 시술하고 있는 이상, 의료법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다.
가. 의료행위의 개념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 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참조).
또한 '의료행위'는 반드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와 관계없는 것이라도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 2019헌마99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수단, 경위와 태양, 행위에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내용과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의 내용과 정도 및 관리가능성, 의료기술의 발전 양상과 의료환경의 변화,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과 정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및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6. 5.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반복재현성과 의료행위성의 관계
특허법상 반복재현성과 의료법상 의료행위성이 서로 다른 법적 개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행위의 반복재현 가능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의료행위성 판단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행위가 개별 대상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그에 따른 시술방법의 선택·조절 없이는 반복적으로 실시될 수 없는 행위라면, 그 반복재현성의 부재가 단순한 기술적 결함 또는 명세서의 불충분성 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개별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에 대한 의학적 전문판단이 행위의 실시 및 그 결과 발생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반복재현성의 부재는 단순히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 또는 특허요건에 관한 기술적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 행위가 사전에 정해진 일반적 기술을 통상의 비의료인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만으로 수행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개별 대상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시술방법을 선택·조절하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판단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실적 사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재현성의 부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의료행위 판단요소 중 특히 '행위의 목적과 수단', '경위와 태양', '행위에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내용과 정도' 및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의 내용과 정도 및 관리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자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 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참조).
또한 '의료행위'는 반드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와 관계없는 것이라도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 2019헌마99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수단, 경위와 태양, 행위에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내용과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의 내용과 정도 및 관리가능성, 의료기술의 발전 양상과 의료환경의 변화,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과 정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및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6. 5.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반복재현성과 의료행위성의 관계
특허법상 반복재현성과 의료법상 의료행위성이 서로 다른 법적 개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행위의 반복재현 가능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의료행위성 판단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행위가 개별 대상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그에 따른 시술방법의 선택·조절 없이는 반복적으로 실시될 수 없는 행위라면, 그 반복재현성의 부재가 단순한 기술적 결함 또는 명세서의 불충분성 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개별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에 대한 의학적 전문판단이 행위의 실시 및 그 결과 발생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반복재현성의 부재는 단순히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 또는 특허요건에 관한 기술적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 행위가 사전에 정해진 일반적 기술을 통상의 비의료인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만으로 수행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개별 대상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시술방법을 선택·조절하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판단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실적 사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재현성의 부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의료행위 판단요소 중 특히 '행위의 목적과 수단', '경위와 태양', '행위에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내용과 정도' 및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의 내용과 정도 및 관리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자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원의 로열티(총 매출액의 7.3%)
선납실시료(upfront license fee)는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미리 지급하는 실시료(통상 1회 지급, 5,500,000원/부가세포함)이며, 경상실시료(running royalty)는 특허기술을 계속 실시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실시료(매월 220,000원/부가세포함)이다.
마사지사가 월 매출액 3,000,000원인 경우, 경상실시료는 3,000,000원 * 7.3% = 219,000원/월이나 대한민국 내 마사지 직업군에서 특허 로열티의 개념이 없어 “기술가치평가에서 7.3%의 로열티율이 산정되었으나, 실제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별도로 월 55,000원의 정액 경상실시료를 정했다.”
특허가 있다는 사실만 보여주는 것과 특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처음에는 "아, 자기 기술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내용을 보면 "피부미용을 이런 방식으로 특허까지 냈다고?" 라는 호기심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판결까지 찾아보는 사람이라면 "단순한 미용법인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도 한 번 다뤄진 기술이네."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① 2014. 8. 7. ‘한국형매뉴얼테크닉’ 특허출원
② 2016. 5. 10.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특허출원
③ 2016. 5. 10. ‘완성된 피부미용기법’ 특허출원
④ 2016. 10. 21. ‘한국형매뉴얼테크닉’ 거절결정
⑤ 2016. 10. 27. ‘피부미용법’ 특허출원
⑥ 2016. 11. 10.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거절결정
⑦ 2016. 11. 17.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재심사
⑧ 2017. 1. 10.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거절결정
⑨ 2017. 2. 6.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심판청구
⑩ 2017. 5. 1.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PCT/KR/2017/004628 출원
⑪ 2017. 5. 29. ‘피부미용법’ 거절결정
⑫ 2017. 6. 9.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심결(기각)
⑬ 2017. 6. 29.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소장(특허법원)
⑭ 2017. 11. 17.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판결(원고 승)
⑮ 2017. 12. 6.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상고장(대법원)
⑯ 2018. 3. 29.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판결(원고 승)
⑰ 2018. 3. 30.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소송절차종료통지
⑱ 2018. 4. 9.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취소확정판결에 대한 심결
⑲ 2018. 4. 11.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심결통지(취소환송)
⑳ 2018. 4. 18.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검찰보고서류사본접수
㉑ 2018. 5. 11.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의견제출 통지
㉒ 2018. 7. 2.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㉓ 2018. 7. 27.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거절결정
㉔ 2018. 8. 13.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재심사
㉕ 2018. 9. 10.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등록결정
㉖ 2018. 9. 10. ‘완성된 피부미용기법’ 등록결정
㉗ 2018. 11. 14.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검찰보고서류사본접수
㉘ 2018. 12. 10.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유럽특허청 17796318.8 출원
㉙ 2019. 1. 9.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중국특허청 323292229 출원
처음에는 "아, 자기 기술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내용을 보면 "피부미용을 이런 방식으로 특허까지 냈다고?" 라는 호기심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판결까지 찾아보는 사람이라면 "단순한 미용법인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도 한 번 다뤄진 기술이네."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① 2014. 8. 7. ‘한국형매뉴얼테크닉’ 특허출원
② 2016. 5. 10.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특허출원
③ 2016. 5. 10. ‘완성된 피부미용기법’ 특허출원
④ 2016. 10. 21. ‘한국형매뉴얼테크닉’ 거절결정
⑤ 2016. 10. 27. ‘피부미용법’ 특허출원
⑥ 2016. 11. 10.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거절결정
⑦ 2016. 11. 17.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재심사
⑧ 2017. 1. 10.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거절결정
⑨ 2017. 2. 6.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심판청구
⑩ 2017. 5. 1.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PCT/KR/2017/004628 출원
⑪ 2017. 5. 29. ‘피부미용법’ 거절결정
⑫ 2017. 6. 9.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심결(기각)
⑬ 2017. 6. 29.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소장(특허법원)
⑭ 2017. 11. 17.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판결(원고 승)
⑮ 2017. 12. 6.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상고장(대법원)
⑯ 2018. 3. 29.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판결(원고 승)
⑰ 2018. 3. 30.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소송절차종료통지
⑱ 2018. 4. 9.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취소확정판결에 대한 심결
⑲ 2018. 4. 11.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심결통지(취소환송)
⑳ 2018. 4. 18.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검찰보고서류사본접수
㉑ 2018. 5. 11.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의견제출 통지
㉒ 2018. 7. 2.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㉓ 2018. 7. 27.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거절결정
㉔ 2018. 8. 13.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재심사
㉕ 2018. 9. 10.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등록결정
㉖ 2018. 9. 10. ‘완성된 피부미용기법’ 등록결정
㉗ 2018. 11. 14.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검찰보고서류사본접수
㉘ 2018. 12. 10.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유럽특허청 17796318.8 출원
㉙ 2019. 1. 9.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중국특허청 323292229 출원